법령 행정소송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누437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4.15.(846),548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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